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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철도안전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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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철도안전법 제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1년
2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1노2480 판결
  [폭발물사용·폭발물사용방조[피고인2(대법원판결의공소외인)]에대하여인정된죄명:철도안전법위반)][미간행]
   폭발물사용 폭발물사용방조에대하여인정된죄명:철도안전법위반
   철도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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