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철도안전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1년
2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1노2480 판결
[폭발물사용·폭발물사용방조[피고인2(대법원판결의공소외인)]에대하여인정된죄명:철도안전법위반)][미간행] 폭발물사용 폭발물사용방조에대하여인정된죄명:철도안전법위반 철도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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